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2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는 시늉만 하고 음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술을 즐기지 않은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겨우 맥주 2잔을 마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와 같이 귀갓길 주행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빼내다가 잠시 전방 주시를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먼저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음용한 술의 양이 적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3) 현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