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의뢰인의 아파트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해당 충돌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5%라는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이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처음부터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과음한 나머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주행을 하게 된 점, 2) 해당 충돌로 인한 물적 보상을 모두 마쳤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3) 과거 동종전과 1회가 있으나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