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주변 사장님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주행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 옆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 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생긴 우발적 주행이라는 점

2)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