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운전 3회 적발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최근 승진을 하게 되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승진 축하 기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놀며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요청에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대리운전 비용보다 모텔 숙박비가 더 저렴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도 깼고, 모텔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모텔 외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었기에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더욱 면밀히 찾아 아래와 같이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술자리를 멀리하거나 대리를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감 중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감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