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며 소맥 약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회사 기숙사에 입실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