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직중인 대학에서 퇴직 위기에 처한 교직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 벌금형으로 감형해내 퇴직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중 깜빡 졸고 말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대해 재차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원심 판결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상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감형을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당일은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당일 이동 거리가 짧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운행 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실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원심 판결 유지 시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점

→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장 내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할 기반을 잃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가족 부양 책임으로 인해 처벌의 파급 효과가 큰 점

→ 의뢰인이 투병 중인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6) 과거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동종 전과가 존재하더라도 약 10년 전의 일로, 이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들어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직업 상실 및 가족 생계와 같은 현실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항소 전략과 보강 자료를 통해 이미 선고된 형도 충분히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