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적극 변호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전날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일찍 나서야 했던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을 거부하던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유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지인과 택시를 타고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병간호를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적발이 아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들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 운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이후 한 번도 음주 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대학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 관련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