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발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경우에는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는데 당일은 예정되어 있는 술자리가 아니었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자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순간 당황스럽고 겁이 났으며 차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경향 및 대응 전략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형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평소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왔으며, 사건 당일은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준법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당일 지인이 먼저 잠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과거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고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 단주 실천, 생활 관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5) 중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점
→ 의뢰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결합된 불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 치료, 단주, 생활 태도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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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발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경우에는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는데 당일은 예정되어 있는 술자리가 아니었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자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순간 당황스럽고 겁이 났으며 차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경향 및 대응 전략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형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평소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왔으며, 사건 당일은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준법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당일 지인이 먼저 잠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과거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고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 단주 실천, 생활 관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5) 중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점
→ 의뢰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결합된 불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 치료, 단주, 생활 태도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