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가족의 제안에 따라 운전자를 바꾸려 했던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과 만나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해 도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후 곧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충전을 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보게 되었고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잘못을 깨닫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이탈,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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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인도피방조와 관련한 정상참작 사유

→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타인을 도피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히는 등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실제 운전자에 관한 착오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

→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운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수사에 실질적인 혼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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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한 정상참작 사유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전문기관의 재범방지 교육도 병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실제로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사고후미조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 이 사건에서 차량 파손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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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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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는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심지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문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점,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