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차량 후진 사고로 동료 작업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후진 과정에서 차량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작업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등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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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며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도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좁은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길을 양보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인 상태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채 차량을 후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후미 부분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구조 및 신고 조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 도중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 온 동료 작업자가 자신의 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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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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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발생 경위 및 작업 환경 구조화

–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 업무 특성 정리

– 좁은 도로 구조 및 차량 교행이 어려운 현장 상황 설명

– 후방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 정리

→ 단순 난폭운전이 아닌 작업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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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인식 어려움 관련 사정 정리

– 당시 피해자가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던 점

– 다른 작업 인력들 역시 각자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점

– 후진 과정에서 별도의 수신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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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지한 반성 및 사후 조치 강조

– 사고 직후 즉시 구조 및 신고 조치 진행

– 유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

–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책임 회피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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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 보험 등을 통한 합의금 지급

–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정리

→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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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 상태 및 가족 부양 사정 정리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었던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 중한 처벌 시 가족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 양형상 참작 사유로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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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사 판례 및 양형자료 제출

–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정리

– 주변인들의 탄원자료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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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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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피해 결과가 중대한 만큼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유가족과의 합의 과정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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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