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당시 식사 장소는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심 판결 당시 반영된 양형 요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1)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2)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검사 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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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은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변제하여,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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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위기에 있다는 점

→ 그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 전체의 생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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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처분하였다는 점

→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속죄의 마음을 담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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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종 전력 사이 시간적 간격

→ 과거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장 최근 전과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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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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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먼저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양형사유를 항소심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원심에서 반영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생계 곤란 사정 등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사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 사건에서도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