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고, 3회 적발에도 벌금형으로 대기업 직장을 지킨 사례
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대기업 직장인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ㅤ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발생했다.
ㅤ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ㅤ
벌금형을 받아야 대기업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은 물론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에 나섰다.
ㅤ
그 결과 음주운전 3회차 사건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ㅤ
ㅤ
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
ㅤ
음주운전은 동종 전력이 반복될수록 처벌 위험이 커진다.
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단순 초범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ㅤ
이번 사건은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불리했다.
ㅤ
그러나 의뢰인에게 가장 절박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다.
ㅤ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목표는 단순히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아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 사이의 차이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ㅤ
ㅤ
대기업 직장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이 중요한 이유
ㅤ
직장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절차가 끝난 뒤 회사의 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ㅤ
특히 대기업이나 일정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는 형사판결의 형종이나 확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계 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다.
ㅤ
그렇다면 형사재판 단계에서 음주운전 해고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일까?
ㅤ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ㅤ
의뢰인에게 벌금형은 단순한 금전적 처벌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중
요한 조건이었다.
ㅤ
따라서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처한 직업적·가족적 상황까지 함께 검토했다.
ㅤ
ㅤ
사건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ㅤ
사건 당일에는 퇴근 무렵 갑작스럽게 업무상 회식이 잡혔고,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쉽게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린 자녀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
ㅤ
운전 중에는 전방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후방 추돌사고까지 발생했다.
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음주측정에도 성실하게 응했으며, 이후 보험 접수와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ㅤ
이러한 사정은 범행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범행 이후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상관계가 될 수 있었다.
ㅤ
ㅤ
음주운전 해고를 막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했을까?
ㅤ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여부다.
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ㅤ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출했다.
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했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다.
ㅤ
이처럼 재범 방지를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ㅤ
ㅤ
피해 회복과 가족의 생계 문제도 함께 소명
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다.
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 등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곧 어린 자녀와 부모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ㅤ
따라서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장기간의 직장생활, 평소 기부와 봉사활동 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의뢰인이 평소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까지 재판부에 전달했다.
ㅤ
ㅤ
벌금형 선처, 대기업 직장을 지키다
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이후의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직업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ㅤ
그 결과 음주운전 3회차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면서 기존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ㅤ
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ㅤ
Q. 음주운전 3회라면 벌금형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ㅤ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ㅤ
Q.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해고 가능성도 형사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ㅤ
직장 내 징계나 해고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직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ㅤ
Q.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ㅤ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만큼 단순한 반성보다는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과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ㅤ
ㅤ
마무리
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 이후의 변화와 피해 회복,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ㅤ
특히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음주운전 해고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형사처벌 결과가 직장과 생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찾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ㅤ
ㅤ
특히 직장 유지와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건이라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사·검사·경찰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및 직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