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말 인사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즉흥적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사전에 예정된 회식이 아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자리였으며,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수습에 협조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와 김동완 변호사(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출신)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ㅤ

① 사건 경위 및 우발성 정리

–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던 점

–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일회적 판단 착오였던 점

– 사건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이를 통해 상습적 음주운전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사후 대응 강조

–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습에 협조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반성문 작성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

– 재범방지 교육, 준법교육, 상담 등 이수

– 생활습관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변화

→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정상 사유 정리

–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⑤ 가정 및 생계 사정 고려 요청

–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 및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처벌이 가져올 현실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 상해까지 이어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ㅤ

---

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