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다른 1명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완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기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점, 3) 피고인은 40여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모범 운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해당 항소는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