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 상가 내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동료들은 숙소에 걸어갔지만, 의뢰인은 숙소까지 300m의 매우 짧은 거리이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숙소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순간, 의뢰인의 운전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0.146%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여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 면허 효력도 끝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식당 상가의 별도 주차장 여부, 경비원의 차량 통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의 구성요건인 ‘도로’가 아닌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점,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은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죄만 인정이 되었고, 이외의 양형 사유 또한 모두 인정이 되어 3개월의 단기간 재범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