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음주운전, 선고유예로 이례적인 선처 이끌어내 퇴직 방어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후,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신속히 감형 전략을 수립하고, 에이앤랩의 양형메뉴얼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의 거주지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건물 입구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지인을 기다려서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인이 내려오기 전에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내려와 차단기가 열리자, 의뢰인은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인근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운전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도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신속하게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제공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준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건 당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 당시 장소 특성상 대리기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우 짧은 거리만을 서행한 점을 들어 범행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결과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반성문 제출, 교육 이수,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교원으로서의 신분 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히 짧은 운행 거리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생활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봉사 참여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경우, 불리한 사안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학교수 음주운전, 선고유예로 이례적인 선처 이끌어내 퇴직 방어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후,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신속히 감형 전략을 수립하고, 에이앤랩의 양형메뉴얼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의 거주지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건물 입구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지인을 기다려서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인이 내려오기 전에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내려와 차단기가 열리자, 의뢰인은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인근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운전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도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신속하게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제공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준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건 당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 당시 장소 특성상 대리기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우 짧은 거리만을 서행한 점을 들어 범행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결과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반성문 제출, 교육 이수,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교원으로서의 신분 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히 짧은 운행 거리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생활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봉사 참여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경우, 불리한 사안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