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골목이었으나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기에 차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방심한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했던 의뢰인은 겁이 난 나머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초반에는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설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는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