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1심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목차 ▼
1. 무면허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요약
2.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경위
3. 무면허 도주치상｜관련 개념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까?
▶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4. 무면허 도주치상｜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5.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마무리
▶ 상소권 회복 후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1. 무면허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게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찾은 뒤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갓길에 정차한 뒤 자신의 차량 상태를 살펴보며 피해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휴대전화까지 수시로 정지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고서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판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까지 지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무면허 도주치상｜관련 개념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른바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따른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노력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다시 상소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까지 지나버렸다면,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와 송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1심 재판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무면허 도주치상｜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접견 및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이 의뢰인 없이 진행된 경위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상소권을 회복해 항소심을 진행할 기회를 확보한 뒤,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소권 회복 단계]
1)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의뢰인은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소지로 발송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재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1심 재판과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휴대전화가 정지되는 일도 잦았고, 이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연락 역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서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출석한 사실도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잠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단계]
상소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이미 선고된 징역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물론, 처벌이 두려워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는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는 일이 반복되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출석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형사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이 유지될 경우 채무 변제와 가족의 생계까지 위기에 놓이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6)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도울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마무리
▶ 상소권 회복 후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그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상소권 회복을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황이었지만,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여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실형 위기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가 중첩되거나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1심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목차 ▼
1. 무면허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요약
2.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경위
3. 무면허 도주치상｜관련 개념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까?
▶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4. 무면허 도주치상｜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5.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마무리
▶ 상소권 회복 후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1. 무면허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게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찾은 뒤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갓길에 정차한 뒤 자신의 차량 상태를 살펴보며 피해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휴대전화까지 수시로 정지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고서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판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까지 지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무면허 도주치상｜관련 개념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른바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따른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노력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다시 상소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까지 지나버렸다면,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와 송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1심 재판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무면허 도주치상｜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접견 및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이 의뢰인 없이 진행된 경위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상소권을 회복해 항소심을 진행할 기회를 확보한 뒤,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소권 회복 단계]
1)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의뢰인은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소지로 발송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재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1심 재판과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휴대전화가 정지되는 일도 잦았고, 이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연락 역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서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출석한 사실도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잠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단계]
상소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이미 선고된 징역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물론, 처벌이 두려워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는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는 일이 반복되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출석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형사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이 유지될 경우 채무 변제와 가족의 생계까지 위기에 놓이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6)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도울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마무리
▶ 상소권 회복 후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그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상소권 회복을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황이었지만,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여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실형 위기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가 중첩되거나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