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4번째 적발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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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사건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로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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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적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화기관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식단에도 신경 써왔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가진 모임에서 분위기에 따라 안주는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술이 모두 깼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중한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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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음주운전변호사｜관련 개념

▶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양형자료와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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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

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음주량 등에 따라 알코올이 예상보다 늦게 분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에도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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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대응하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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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직접 동행 및 대응

→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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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취운전 경위와 건강상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과거 소화기관 수술로 인해 일반인보다 알코올 분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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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 소명

→ 금주클리닉 이용 내역, 알코올 의존 상담 및 치료 기록,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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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사건 이후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제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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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선처 필요성 강조

→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건강 관련 자료,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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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사건 결과

▶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처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이앤랩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치료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건강상 특수성,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생활로 전환한 점,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리 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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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법리에 맞춰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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