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에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고자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이후 술자리가 끝났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연석과 충돌하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에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정비소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차 안에서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렉카에 견인되어 정비소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가 검출되었으나 술을 마신 것을 알아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를 가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수면하였다는 점
2) 당시 음주운전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3)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은 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내 인사규정에 의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