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로 적발되고 단속 경찰관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사죄와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상태로 운전하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받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실형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답답한 마음에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혼자 마시게 되었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단속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술에서 깬 뒤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제지했던 경찰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까지 더해진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관련 개념

▶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떠한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까?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경위와 폭행 정도, 범행 후 태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완 변호사(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출신)는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한 점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해당 사과편지를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음주 문제를 되돌아보고 단주와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실형 선고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게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단주와 재범방지를 함께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사건 마무리

▶ 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처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안이어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