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에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또다른 지인의 말에 해당 술자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시 지인이 있는 술집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며 아는 길이었기에 우발적으로 차를 몰아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단 한 차량과 충돌하였고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2차 술자리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내 경찰에 적발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및 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을 것이라는 오판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착실히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
3) 아울러 당시 2차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할 때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돌아갔다는 점
4) 현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6)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