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사고｜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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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지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상담·재범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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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사고｜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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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의뢰인은 화해하기 위해 뒤따라가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으나 당시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요.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제때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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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사고｜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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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하면 처벌이 무거워질까?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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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분하여 사고로 인한 책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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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를 위해 어떤 사정을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 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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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의 조치 등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히 주장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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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사고｜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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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의 상황,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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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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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의뢰인은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지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직후의 책임 있는 조치

→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사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등 사고 이후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가족들의 탄원 및 재범 방지 약속

→ 의뢰인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향후 의뢰인의 음주와 이동수단을 함께 관리하는 등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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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사고｜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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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명피해에도 벌금 800만 원 선고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고 이후의 사정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이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사유를 선별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