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까지 우려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회사 송년회 회식으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인근 카페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차량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지만 이날은 술을 자제하다가 오랜만에 마신 탓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은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여 실형까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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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지 고의적·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력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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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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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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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는 점

→ 그로 인해 가장으로서 부양하던 배우자와 고령의 아버지의 치료 및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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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 및 지인의 탄원

→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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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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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