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는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일정이 많았던 탓에 서둘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피로가 몰려와 잠시 잠에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2회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6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