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음주측정거부｜항소심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지속적인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실형이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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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측정거부｜항소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맥주를 마신 뒤 헤어졌고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휴 기간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대리운전이 쉽게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비교적 잘 잡히는 장소까지만 차량을 옮긴 뒤 다시 호출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살 기운과 함께 심한 졸음이 밀려오자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아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던 탓에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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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측정거부｜관련 개념

▶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여부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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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판결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 여부는 물론, 상담 및 치료, 재범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금주 노력, 음주 습관 개선 등 실제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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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측정거부｜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원심판결 이후의 변화, 현재 처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연휴와 악천후로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잘 잡히는 장소까지만 차량을 이동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반성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며 음주 문제와 충동적인 판단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생계 위기

→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및 부모님 봉양 등 가족 전체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관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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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측정거부｜항소심 사건 마무리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원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생계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판결과 항소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