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진 +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동 모임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마친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무의식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순간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 측정 당시 인지 상태, 음주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위해서는 단순한 거부 의사가 아닌, 심신 상태나 인지 능력에 의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사회적·개인적 배경, 가족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인 점
→ 의뢰인이 평소에는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왔다는 점과,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예외적 상황임을 부각하였습니다.
3) 측정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나 폭언·욕설 등 적극적 거부 행위가 없었던 점
→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으며, 단순한 혼란 상태에서 비롯된 소극적 대응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 서약 및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서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음주 습관 개선 및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결과에 그친 사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의 주된 경제적 책임자로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7)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고 있음을 탄원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심신 상태, 반성 태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음주 2진 +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동 모임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마친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무의식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순간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 측정 당시 인지 상태, 음주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위해서는 단순한 거부 의사가 아닌, 심신 상태나 인지 능력에 의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사회적·개인적 배경, 가족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인 점
→ 의뢰인이 평소에는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왔다는 점과,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예외적 상황임을 부각하였습니다.
3) 측정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나 폭언·욕설 등 적극적 거부 행위가 없었던 점
→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으며, 단순한 혼란 상태에서 비롯된 소극적 대응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 서약 및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서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음주 습관 개선 및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결과에 그친 사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의 주된 경제적 책임자로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7)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고 있음을 탄원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심신 상태, 반성 태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