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숙취로 인해 4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불리한 양형사유가 많았으나 일으킨 피해가 없다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새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택에서 약 10시간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인들과의 약속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의 수치로 법적 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으로 실형선고를 우려하여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에서 16시간 이전이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최근까지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평소 간 수치가 높아 알코올 해독 능력이 타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5)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8) 음주운전 이후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의견서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으며,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