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이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 전력 이후 기숙사에 입주하여 이동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 노력해 왔는데요.

이날 역시 동료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도심이라 지리가 복잡했던 탓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결국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우발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탄원, 직업 및 생계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ㅤ

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우발적으로 한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 지난 전력 이후에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등, 평소 스스로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

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는 점

→ 더 나아가 알코올 의존증 및 블랙아웃과 관련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라는 점

ㅤ

③ 반성 태도 및 가족의 탄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잘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ㅤ

④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우발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의 탄원, 직업 및 생계 사정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처럼 가중처벌 우려가 큰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