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진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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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의 정당한 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회피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시에는 거부 행위가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사건 이후 단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정상 사유(반성, 치료, 생활 태도 등)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적인 반성 자료, 치료 내역, 탄원서 등을 보강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더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임을 부각하였습니다.
2)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추운 날씨 등 외부적 요인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로,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가 고의적 수사 방해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점
→ 의뢰인이 과거 전력으로 인해 다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한 행동으로, 적극적·의도적인 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단주를 지속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금주를 유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비록 3회의 전력이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5년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4진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의 정당한 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회피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시에는 거부 행위가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사건 이후 단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정상 사유(반성, 치료, 생활 태도 등)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적인 반성 자료, 치료 내역, 탄원서 등을 보강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더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임을 부각하였습니다.
2)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추운 날씨 등 외부적 요인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로,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가 고의적 수사 방해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점
→ 의뢰인이 과거 전력으로 인해 다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한 행동으로, 적극적·의도적인 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단주를 지속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금주를 유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비록 3회의 전력이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5년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