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술을 마신 상태로 모텔 업주와 마찰이 생겨 모텔을 떠나고자 잠시 이동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어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에도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약 10m 정도 짧게 이동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심지어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었는데요.

더욱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중형 선고를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생계 곤란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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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범방지 노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및 블랙아웃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여 향후 운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환경까지 정비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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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짧은 거리 운전

→ 이 사건 운전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거리 운행이 아니라 약 30m 남짓의 매우 짧은 거리 이동에 불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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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으며 보험사를 통해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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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인의 탄원

→ 주변인들도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으며 향후 곁에서 의뢰인을 도와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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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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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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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반복적 음주운전 +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적발 경위와 동종 전력,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등 핵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