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신고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식사하던 중, 주차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지속해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동종은 물론 이종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서,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생활 전반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범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있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과의 경미성을 소명하였습니다.


5) 주차장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만을 이동한 점

→ 운행 거리가 매우 짧고,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이동에 그친 점을 들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라는 불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짧은 운행 거리 등이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론을 통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충분히 경한 처분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