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3진)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 특성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평소에도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만 이동해 주차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약 30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른바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단거리 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생활 태도가 있었던 점
→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이미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운전이 단거리 주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 약 30m에 불과한 이동 거리와 주차 목적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과거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 약 5년 이상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준법교육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치료, 휴대용 음주측정기 활용, 금주 실천, 근절 서약 등 다각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점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의뢰인 및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 및 소득 단절로 이어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3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농도 음주와 사고가 결합된 중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약물과 음주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사후 대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3진)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 특성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평소에도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만 이동해 주차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약 30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른바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단거리 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생활 태도가 있었던 점
→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이미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운전이 단거리 주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 약 30m에 불과한 이동 거리와 주차 목적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과거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 약 5년 이상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준법교육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치료, 휴대용 음주측정기 활용, 금주 실천, 근절 서약 등 다각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점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의뢰인 및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 및 소득 단절로 이어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3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농도 음주와 사고가 결합된 중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약물과 음주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사후 대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