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0.148% 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쾌유 축하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잦은 눈과 비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워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적발 후부터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및 도보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붕괴되는 점.

4)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