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5주에 달하는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점, 2)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해를 입은 점, 3)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전치 25주가 아니라 12주인 점,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젊은 청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인정하였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