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사안으로,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른 새벽 시간대,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짧은 거리만 이동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 및 진정성 있는 반성

–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책임을 수용하고 있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 없이 준법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알코올 남용과 관련한 병원 진료 및 금주 노력

– 면허 취소 이후 자전거 출퇴근 및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고 있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활 환경

– 미성년 자녀들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 중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

④ 주변인의 탄원 및 재범 관리 가능성

– 직장 동료가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는 탄원 의사를 밝힌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 여부, 경위,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