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 된 의뢰인.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주차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적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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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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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고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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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성 태도 및 주변인의 탄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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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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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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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 3진은 재범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곤란 사정, 진지한 반성 태도와 탄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