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2021-12-20 | No.11048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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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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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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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기타

2021-12-16 | No.1104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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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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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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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1-12-14 | No.1104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서 집행유예 판결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가장 좋겠지만 스스로 해결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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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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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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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음주

2021-12-10 | No.11041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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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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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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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기타

2021-12-02 | No.11039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재심청구, 500만원 이하로 감액 예정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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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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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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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1-11-30 | No.11038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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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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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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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교통범죄

2021-11-23 | No.11036

[교특치사] 운전 중 자전거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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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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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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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1-11-18 | No.1103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의뢰인의 청주지방법원 공판서 양형사유 주장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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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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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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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뺑소니

2021-11-15 | No.11031

뺑소니(도주치상)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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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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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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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음주

2021-11-12 | No.11029

[음주2회]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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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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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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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뺑소니

2021-11-03 | No.1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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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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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021-10-27 | No.11027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피고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은 이른 오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잔 정도만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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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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