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 성공사례

음주 후 추돌사고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으나 1)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2) 고의적인 측정거부가 아님을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막연히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서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설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 된 의뢰인.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자동차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자동차 리모콘 조작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중형 선고...

음주측정거부에 주취 난동으로 실형(집행유예) 위기였으나, 1) 변호사 선임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2)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을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과거 전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데요. 심지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요구에도...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에 배우자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짧은 기간내 음주운전 재범 + 측정거부로 실형의 위기였으나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